2008년 광역 지방정부 합동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하위권
광역 시·도 가운데 경남도가 가장 업무를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 16개 광역 시·도의 국정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남이 전체 9개 분야 가운데 6개 분야에서 가(우수) 등급을 받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충북이 5개 분야, 강원·전북·부산·광주·대전이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에도 4개 분야, 충북은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각각 6개,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각각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던 부산과 강원은 올해도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우수 광역 지방정부로 꼽혔다. 또 지난해 가 등급이 하나도 없었던 제주는 3개 분야에서, 지난해 1개였던 광주는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다.
반대로, 인천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9개 가운데 1개 분야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고, 서울과 경기는 지난해 2개 분에서 올해 1개 분야로 줄어드는 등 수도권 지방정부 세 곳은 모두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 결과는 행안부 등 20개 부처에서 사회복지 등 9개 분야, 74개 시책, 455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온라인으로 공개평가해 나온 것이다.
행안부 김현철 지방성과관리과장은 “좋은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 등급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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