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다른 강 죽인다

환경부 내년 ‘수질개선 예산’ 4대강에 75% 쏠려
민주당 “하수관 정비·폐수 처리 사업비 편중 심각”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쏟아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위원장 추미애)는 2일 기자회견에서 ‘2010년 환경부 예산요구안’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4대강의 수질 악화, 생태환경 파괴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이외의 하천 수질개선 투자를 가로막아 ‘전국 하천 죽이기 사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환경부가 내년 전국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비로 잡은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대강 중점관리지역이 75%(1조2900억원)를 차지했다. 4대강이 아닌 다른 지역은 4100억원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2009년도 예산에선 수질개선 총사업비 2조1054억원 중 4대강에 40.5%(8537억원)를 투입했다. 4대강은 수질개선 사업비가 4398억원 늘어난 반면, 그 밖의 지역은 오히려 8417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획하며,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국 하천 117개 중권역 중 34곳을 4대강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관 정비사업의 경우 4대강은 3681억원, 다른 하천엔 37억원으로 4대강이 무려 99배에 이르렀다.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수처리장의 ‘인 오염 저감시설’ 예산도 4대강은 656억원을 배정받았지만, 다른 지역은 144억원밖에 안 됐다. 4대강 이외 하천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비도 부족해 건립중인 시설이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체 분석에서조차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으면 4대강 이외 지역에서 2010년 준공 예정이었던 폐수처리장 20곳이 공사가 중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 내년 완공 예정인 하수처리장 사업 또한 4대강엔 사업비를 100% 반영했지만, 4대강 이외 지역엔 연차 사업비의 30%만 배정했다. 2011년 이후에 완공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엔, 4대강은 연차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 밖의 하천은 사업비의 4%만 반영했다.

대운하특위 위원인 김상희 의원은 “올해 4대강 예산이 본격화되면서 예산 편중이 더욱 심각해졌다”며 “그러나 4대강 지류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4대강 본류의 수질개선 사업도 효과가 적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