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정부, 턴키발주로 대형건설사 3조원 특혜”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맨 왼쪽)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턴키 발주 방식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경실련, 비리의혹·폐지 주장

정부가 공공건설 사업을 발주할 때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쓰는 탓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대형건설업체에 3조원대의 특혜가 주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공동대표 강철규 등)은 17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 들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10조9429억원 규모의 공공건설 사업이 지난해 낙찰률 91.4%에 이어 올해도 93.9%를 기록했다”며 “일반 가격경쟁방식 공사 낙찰률이 60.9%인 것에 견줘 3조6500억원 가량이 낭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 제1차 사업에만 턴키 발주 방식으로 특정 건설업체들에 약 1조6000억원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전체 공사 금액의 59.5%를 도급 순위 상위 6개 기업이 가져갔고, 이들은 최소 1조원 이상 사업권을 확보했다”며 “턴키 방식으로 일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입찰에 2개 업체만 참여한 건수가 134건(71%)으로 이 가운데 ‘열에 아홉’ 꼴로 낙찰이 이뤄졌고, 계약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게 절반 이상”이라며 담합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특정 건설재벌에 특혜를 주는 턴키 발주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턴키 발주 공사에 비리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정부는 애초 약속한대로 가격경쟁제도를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