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정치투쟁 할땐 엄벌” 담화

노동계 “시대착오적 통제” 반발

정부는 23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담화문을 내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시대착오적인 통제”라며 반발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노조 3곳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기 위해 지난 21~22일 진행한 총투표에 대해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해 엄중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라며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꾸리고,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고 비판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들어 민주노총 가입을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무원노조인 전교조도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지만 지금까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도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를 투표로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데, 정부가 오히려 과민한 반응으로 노정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