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가입 자체는 위법 아니다”

당정회의서 견해 밝혀…여당 의원들과 논쟁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정치투쟁에 가담하는 즉시 엄벌하겠다”며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가입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에 보장된 활동을 여당이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가 이미 국민과 근로자의 지지를 잃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공무원노조를 비판해 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적발하고 공무원노조의 상급 정치단체 가입의 위법성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 가입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입하는 것 자체가 민주노총의 강령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 강령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맞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야당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여당의 마녀사냥이 도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은 특정정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특정정당 지지 투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마치 불법인 양 정부가 성명까지 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노동특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한 투표는 노동조합의 법에 보장된 자주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마녀사냥식 행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권익을 주장하고, 정권의 그릇된 노동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해서든 와해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은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