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뒤 자원입대’ 5년간 3224명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현역으로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이 도마위에 오르고 ‘환자 바꿔치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 비리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복무 희망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6396명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224명은 현역으로 자원입대해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다. 면제 판정을 받은 징병검사 대상자 가운데 자원입대를 신청한 사람은 3298명이며,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재신검을 받아 현역 입대를 지원한 사람은 309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3089명은 현역 입영의 결격사유가 된 질병을 자비로 치료한 뒤에 입영을 신청했으며, 이 중 1432명은 현재 현역 입대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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