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역비리수사 중간발표

조사 거부 2명 체포영장 신청 검토

어깨 수술을 이용한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는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수사 대상자 203명 가운데 80여명이 병역비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치고 내주에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중간 수사진행 사항 발표를 통해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대상자 203명 가운데 지금까지 187명의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 가운데 80여명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60여명에 대해서는 어깨 탈구 수술 직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 병역기피 의혹이 짙은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자 가운데 30여명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16명은 해외(미국·캐나다·호주) 체류 5명, 논산훈련소 입소 3명이며 4명은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가운데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한 번 더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어깨탈구 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 ㅁ 병원 의사 3명은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일산경찰서 주정식 형사과장은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관련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수사 관련자에 대한 상당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