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로 개편뒤 기동성 갈수록 떨어져

경찰이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한 뒤 경찰의 기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경찰의 지구대 개편 전인 2002년 112신고 뒤 5분내 현장 도착률이 94.1%였으나 개편 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2신고 뒤 5분내 현장 도착률은 지구대 개편 이후 △2004년 80.1% △2005년 81.9% △2006년 82.9%에 그쳤다.

이와 함께 112신고 뒤 5대 범죄의 현장 검거율 역시 지구대 개편 전보다 개편 뒤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출소 체제였던 2002년 46.6%였던 현장 검거율은 개편 직후인 2004년 48.1%로 높아진듯 하다가 △2005년 45.7% △2006년 45.6%로 외려 떨어졌다. 2008년에는 41.3%로, 올해는 38.8%로 더 하락했다.

유 의원은 또 지구대의 관할면적이 파출소보다 넓어진 것을 감안해 개편과 함께 설치한 치안센터의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전국 1492개 치안센터 중 민원담당관(1명)을 배치한 곳이 768개소, 사건처리 장소로 활용한 곳이 665개소, 교통 초소 등 기타 활용이 42개소, 임시 폐쇄한 곳이 17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특히 “사건처리 장소로 활용했다는 치안센터 가운데 665개소는 경찰이 상주하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불만 켜놓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그런데도 치안센터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은 최근 3년간 47억3600여만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