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100만명이 일하는데…최저임금 못 미치고 4대보험 거의 미가입

[실업급여 100만명 시대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
⑥ ‘일자리의 샘’ 사회서비스

올해 초부터 노인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50·서울)씨는 하루 5시간, 일주일에 닷새를 일하지만 한달에 받는 돈은 60만원 가량이다. 게다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김씨는 “말 붙일 사람도 없는 노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일할 때는 뿌듯하지만 월급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청소·식사·세면 등을 돕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에는 올해만 8300여명이 참여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올 8월 101만5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취업계수가 29.9명으로 제조업(10.1명)의 3배가량 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취업계수는 한 산업의 최종 수요가 10억원 늘어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 견줘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박인석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1.7%에 비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사람에 투자하는 사회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지난 2007년 11월 한달 동안 전국 327개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일하는 1만여명을 조사해 발표한 ‘사회서비스 산업 인력 및 훈련 수요 요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평균 급여는 57만1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64만원)에도 못 미친다. 또 이들의 83%는 건강보험·국민염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고용불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조사 대상의 72%가 1년 이하 계약직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붙어 지나친 영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