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슬쩍한 교수님들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물3년간 118건 자기명의 등록

일부 교수들이 국가 예산을 받아 진행한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자신의 특허로 등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5~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과 사립대 교수 30여명 등 40여명의 교수가 국가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자신 명의의 특허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교수들의 개인 명의 특허 등록은 모두 118건이며, 이 가운데 53건은 아직 환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 교수 7명은 자신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뒤 또다시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탁해 모두 16억6212만원의 추가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영진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자 선정 때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