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추진 논란…병무청 “비율 낮추면 돼”

박종달 병무청장(앉은 이)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간부 직원들과 함께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군 복무자 가산점 부활 추진하겠다”
한나라당서도 “위헌적 발상”

병무청이 9일 위헌 판정을 받은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도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역의무 이행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군필자에 대해 정부기관·공사단체 채용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군필자에 대한 도로통행료, 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대군인이 바라는 것은 돈 몇 푼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병역 이행 기간에 입은 기회손실이 너무 커 취업에 방해가 되는 만큼 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청장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미국은 군필자에게 가산점도 높이 주고, 학비도 준다. 기타 방법으로 취업을 도와주는 나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산점 비율을 낮추면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안규백 의원은 “가산점 비율을 줄여도 결국 취업에서 장애인과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며 가산점 부활 시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군 복무가 취업시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군에 가지 못한 남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취업 뒤 호봉을 올리는 등 다른 방식의 보상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군에 못 간 것도 억울한데 차별까지 받으면 안 된다”며 “공무원 담임권 침해가 합리적 차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희·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과 차별을 증폭시키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학자금 무이자 융자, 제대지원금 지급 등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병역 면탈 범죄로 수감된 사람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한 현행제도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병역 면탈이 가능한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혈압, 신증후군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병파라치 제도’를 운용해 병역 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