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전면중단” 의사들 스스로 반성

산부인과 개원의모임 ‘자정선언’…엄정 법집행 촉구도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68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칭)가 다음달부터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종교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벌여왔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정 노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불법 낙태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개원의사회)는 18일, 그동안의 불법 낙태 시술을 반성하고 11월1일부터 이를 전면 중단하며, 2010년부터 이뤄지는 모든 불법 낙태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원의사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과거에는 출산 억제 정책에 따라 불법 낙태를 조장했으며, 2005년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한 해 34만여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묵인해왔다”며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한 담당 의사들이 스스로 나섰으니 생명 존중의 사회가 되도록 정부와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현재 인공 임신중절의 대부분은 미혼모나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이유나 태아 이상인데,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 낙태”라며 “미혼모만 해도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와 달리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낙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최안나 개원의사회 대변인은 “초음파 검사에서 손가락 끝에 작은 이상이 나오거나 임신 뒤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낙태 시술을 해왔던 의사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불법 낙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운동에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내년부터 벌어지는 모든 불법 낙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고발자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