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과 맞바꾼 혈세’ 구민이 되찾는다

진보신당 관악구당원협 소송

서울시 일부 구청들이 사실상의 영리단체에 돈을 주면서 상을 받는 이른바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에 대해 시민들이 세금 되찾기 운동에 나섰다.

진보신당 관악구당원협의회는 20일 서울 관악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지난 7월 관악구의 ‘돈 주고 상 받기’ 행적을 적발했으나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며 “관악구를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세금을 환수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2007년과 2008년 ㅎ연구원이 시상하는 ‘지방자치대상’의 수상을 위해 주최 쪽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320만원씩을 건넸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민감사 청구를 받고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공무원들한테 경징계 조처만 내렸다.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확인하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와 함께 낭비예산 환수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