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소용돌이’에 혁신도시 ‘오리알 신세’

행정도시 ‘소용돌이’에 혁신도시 ‘오리알 신세’

이전대상 157개 공공기관중 터매입 계약맺은곳 1곳뿐
건설단 관계자 “민간투자자들도 기관 움직임만 주시”
민주 “혁신도시 후퇴땐 주민·지자체 저항 부를수도”

21일 오후 경북 김천시 농소면 김천혁신도시 건설 현장, 삽차와 불도저가 오가며 터 조성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재 이곳의 건설공정률은 2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상도 거의 끝났다. 하지만 정작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쪽과 터 매입 계약을 맺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일반분양률도 8.5%에 그치고 있다.

경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건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터 매입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현재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농수산물유통공사 한 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하반기 청사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7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기존 건물과 터) 처리도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 매각 공고를 낸 기관도 아직 한 곳도 없다. 당연히 일반 분양률도 저조해 전체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분양률은 4%에 불과하다.

터 매입과 청사 매각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승인이나 새 청사 설계와 달리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천혁신도시 건설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새 청사 터 매입은 민간 주택 분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혁신도시에 투자 의사를 보인 민간 투자자도 많았으나, 현재는 모두 공공기관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관계자들은 행정도시 건설이 축소·폐지 논란 속에 빠지면서 혁신도시 건설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기관의 한 관계자는 “행정도시 문제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맞물려 혁신도시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부분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이전 시기나 규모를 결정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명현 음성군 혁신도시 건설지원 추진협의회장도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한뿌리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행정도시 건설이 흔들리면 혁신도시 건설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도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추진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이 반정부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병선 경원대 교수(도시계획조경학부)도 “행정도시에 중앙부처들이 가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로 가게 돼 있던 공공기관들도 역시 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태도는 느긋하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새 청사 터 매입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독려중”이라며 “토지 보상을 99% 완료했으며,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대상인 157개 공공기관(10개 혁신도시로는 124개 기관) 가운데 106개 기관(90개 기관)의 이전을 승인했고 나머지 51곳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로 이뤄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2013년까지 18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170만명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청주/박영률 오윤주,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