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공무원노조 51명 기소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시국선언 및 시국대회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노조 간부를 무더기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1일,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제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3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시국대회를 연 공무원노조 간부 14명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