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5% “행정구역 통합 반대”

63% “지방의회 의결 있어도 주민투표 거쳐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지방정부 안에서나 지방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지방행정 전문가 60% 이상이 ‘현재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9%(87명)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시·군· 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48.3%(42명)였으며,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응답도 43.7%(38명)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3%(46명)였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63.4%(85명)가 ‘지방의회 의결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고, 정부가 통합 방침으로 내세운 ‘여론조사 실시 뒤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6.7%(9명)에 불과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