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무효’ 빌고 또 빌고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하는 1만배를 하고 있는 뒤편으로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글귀가 쓰인 팻말이 놓여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언론단체, 헌재 결정 하루 앞
1만배·인터넷광고 등 총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28일 오후 “견딜만 하다”고 했다. “무릎도 아직 괜찮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중인 ‘헌재의 바른 결정과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1만배’를 7000여배 마친 뒤였다. 최 위원장은 “헌재 심리 대상은 법안 자체가 아닌 처리 절차이므로, 헌재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명백한 문제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서 하루 3000배씩 강행군을 해온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1만7000여배를 넘어섰다. 29일 헌재 결정 직전까지 2만배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2만배 정진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면서도 “헌재가 언론법 처리과정을 문제없다고 결론내면 한국의 민주주의도, 의회도, 언론질서도 다 무너진다. 마지막 순간까지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힘껏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불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헌재 결정 하루 전,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을 구성한 야4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 및 누리꾼들은 차분하면서도 긴박하게 ‘디데이-1’을 보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언론법 비판광고를 방송 전파로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한국방송협회의 심의보류 및 재심의 지연으로 헌재 결정 전 텔레비전 광고 자체가 불가능해진 미디어행동은 인터넷 포털 다음과 계약해 27일 밤 9시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광고를 내보냈다. 방송협회를 상대로는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저녁 헌재 앞에 모인 ‘100일 행동’ 회원들은 밤 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1만배를 올리는 최 위원장 옆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희망을 실은 종이학을 접으며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들은 29일 오후 2시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가 언론법 처리과정을 합법으로 추인해줄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 결정 이후 출현할 ‘조중동 방송’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운동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만일 헌재가 국민의 상식과 다른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언론법 자체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조중동 방송’을 타깃으로 언론노동자들의 모든 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조중동 신문에 대한 직접적인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부터 우선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조중동 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은 물론, 조중동 방송 재원 마련과 맞물려 진행되는 <케이비에스> 수신료 인상을 거부하며 강력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문제없음’ 결론이 나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