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통신사 기금압박’ 감사 청구

참여연대는 3일 ‘청와대 행정관의 통신사 기금압박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는 박노익 전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 조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연대는 “박 행정관의 청와대 상급자인 양유석 방송정보통신비서관 및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개입 여부는 물론, 박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일하기 전 근무했다 최근에 복귀한 방통위의 최시중 위원장과 관련자의 개입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기금 모금을 종용한 일이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단독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박 행정관이 기금 조성 강요를 주도했다 하더라도 상급자들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