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환경개선 비용 연 28조’수도권 과밀화, 경쟁력 약화 주범

‘행정도시 무산 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5일 오후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행정도시 수정 시도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고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연기/김명진 기자 [e-mail]

수도권이 교통혼잡비용 57% 일산화탄소 배출 42% 차지
전문가 “비수도권 과소화 초래 국토 전체 경쟁력 떨어져”

행정도시 수정 이것이 문제다

상. 수도권 집중이 경쟁력인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그 이유로 국가 경쟁력 카드를 꺼내들었다.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안으로는 교육·과학·기업 중심 도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취해온 수도권 중심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도권 중심주의의 핵심은,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권의 인적자원과 경제력이 분산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함께 떨어뜨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6년 실시한 세계 주요 광역경제권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 수도권은 전체 78개 권역 가운데 69위로 평가됐다. 서울권의 도시 생산성은 도쿄권, 뉴욕권, 런던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권(2500만명)의 인구는 도쿄권(3400만명)보다 적을 뿐 뉴욕권(1800만명)이나 런던권(1500만명)보다도 훨씬 많았다. 인구 규모가 국가 경쟁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과도한 집중은 ‘집적의 불경제’를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과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적의 불경제란 경제 주체들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어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주택의 부족,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9%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도다. 또 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3대 요인인 정부, 기업, 대학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의 85%,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도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중앙일보>가 평가한 20대 명문 대학 가운데 75%인 15개도 수도권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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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한 해 3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전국 교통혼잡 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자료를 보면 2007년 서울의 교통혼잡 비용은 7조320억원에 달했다. 인천, 수원과 묶어 무려 14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25조6480억원의 전국 교통혼잡 비용을 고려하면 수도권 세 도시의 교통혼잡 비용이 전국의 57%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 수도권에서는 매년 대기오염 개선에 10조원, 환경개선에 4조원이라는 막대한 과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환경부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15만9770t에 이르렀다. 인천 5만698t, 경기 14만1780t을 더하면 모두 35만2248t으로, 이는 전국의 배출량(82만9937t)의 42.4%를 차지했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배출량도 서울과 수도권의 비중이 전국 배출량의 40%를 넘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물질의 40% 이상을 뿜어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도로 불균형한 국토 이용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로 대변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수도권의 자원 분산은 지방이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수도권 대학의 지방캠퍼스가 황폐화하고 정부 주도의 기업도시가 실패했는데도, 공공기관 이전을 뺀 교육·기업 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