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운전자도 후방 주시해야”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과 좌우뿐 아니라 후방까지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는 자전거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문아무개(39)씨가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 오아무개(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손해액의 20%와 위자료를 합해 27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로 뒤에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전거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하는 방식으로 후방 상황을 살펴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등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오씨의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