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 다리 놔야”

박명림 교수 ‘느슨한 형태의 중위통합체’ 제안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통합을 주도하는 교량 국가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럴 경우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통합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지역학 협동과정)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0년과 한반도에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이 각각 주도하는 지역통합은 중화체제와 대동아공영권 경험에 따른 상대국가의 강한 저항과 반발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박 교수는 “동아시아는 과거 역사 문제나 상이한 정치체제 등으로 (유럽연합처럼) 강력한 지역협력 기제가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 있다”며, 동아시아에선 각 국가의 주권을 보장해주는 느슨한 연계 형태의 ‘중위통합체’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중위통합체’의 첫 단계로 경제·민간단체(NG0)·노동·환경 등 영역별로 동아시아 지역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뒤, 한국이 이들 기구의 결성·유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은 상호 교류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북한변화 전략으로,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에서 비롯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화해온 것”이라며 “미래의 남북통일을 위해, 유일한 대북 정책 기조는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베른트 플로라트 옛 동독 국가안보문서 연방위원회 이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9일을 독일 통일의 시작으로 보는 외부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동독에서 이미 진행되던 민주화라는 내부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벽이 붕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