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시계’ 거꾸로 돌리는 경찰

초·중학교에 안보홍보 만화 15만부 배포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면 ‘북 추종자’ 묘사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북한 추종자로 묘사하는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해 이달 말 전국 초·중학교에 15만부를 배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49쪽짜리 <함께하는 세상>이란 제목의 만화를 보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 또 이들은 “휴전선과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을 무효화시킨 다음 고려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한다고 묘사돼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문제 등은 정치권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도 실효성과 한반도 평화에 보탬이 되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이런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북한 추종’으로 몰아 불온시하는 일방적인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려는 것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손자가 할아버지한테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 등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돼 있는 이 만화 제작에는 정부 관련 부처도 관여했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한자어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라는 등의 검토 의견을 냈으며, 통일부도 탈북자의 처벌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치라는 조언과 함께 만화 취지에 공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반공교육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며, 균형된 교육을 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와 통일부가 개입된 것도 경악한다”며 “만화 제작·배포를 중지하고, 만화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 6200만원도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전문가뿐 아니라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