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교사들 4개월만에 실직 눈물

일자리 창출 떠들던 정부
내년 예산 삭감 ‘용도폐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려 인턴교사 제도가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한 들러리 구실만 하다가 시행 4개월 만에 ‘용도 폐기’됐다.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에 인턴교사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예비교사들이 오는 12월 4개월짜리 인턴에 그치고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예산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사업을 넣어 올해 2학기에 2만5438명의 초·중·고등학교 인턴교사를 채용했고, 총 956억원이 사용됐다.

지난 4월 추경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정규 교사 인원을 늘리지 않은 채 인턴교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비 교원들의 교직사회의 경험’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들어 관련 예산을 따낸 뒤 인턴교사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의 ‘수명’은 4개월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근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등 교육 관련 서민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인턴교사 사업도 전액 삭감 대상에 오른 탓이다. 인턴교사들은 지난 9월부터 월 120만원을 받고 정규 교사 보조 일을 해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2년째 교원 증원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인턴교사들까지 대책도 없이 실직시켜 예비 교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인기영합책만 쓸 게 아니라 교원 정원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해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