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회의 결렬땐 총파업 앞당길수도”

한국노총, 정부 압박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풀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정부가 먼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양보안은 없으며, 6자회의가 결렬되면, (총파업 등 투쟁) 시나리오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히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한국노총이 양보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 시행 전에)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전제하고 들어오니, 6자회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라며 “6자회의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렬 때는 시나리오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8일 한국노총 16개 지역본부의 15만명이 한나라당사 등에서 전국 동시 집회를 연다”며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를 파기한 뒤에는 지방선거 및 총선 낙선운동에 들어가고, 한국노총이 참여한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방안 등은 집행부에 일임한 상태다.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산별노조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인 한국노총은 다음달 중순께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체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를 강제해서는 안 되고,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행 법대로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되, 창구 단일화 등 ‘연착륙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 일부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위조직과 본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