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 테이블/ 대북정책과 초당적 협력
서로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협력 공간 넓히는 기초
서로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협력 공간 넓히는 기초
20일 ‘대북정책과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한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라운드 테이블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추진 방법 등이 다를 뿐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 정부가 일방통행을 멈추고 비판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소통이 평화로 가는 길이기에 보수와 진보가 차이를 존중하는 등 거리 좁히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는 토론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하겠다는 열린 마음이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김덕룡 의장은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추진 방법상의 차이와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는 대북정책에 있어 화해, 평화, 상생과 협력, 번영, 공영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동아일보사 회장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회장은 “현실적 해법을 찾으려고 상황에 따라 정치인들이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남 갈등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가 모두 북한을 실체적 정권이자 회담 상대로 인정하고 통일은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려 한다는 데 차이가 없다”며 “현 정부 대북정책도 자세히 보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 정세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목도 눈에 띈다”며 “대북정책이 내용은 없고 이미지로 흘러간다”고 비판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무슨 문제가 나오면 ‘한-미 공조가 단단하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미국은 전세계적 어젠다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구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우리 구도를 세워서 국민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준 회장은 초당 협력을 위해 “남북 간 중요 합의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올 초 정부가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를 개편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해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쓴소리도 듣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대북정책에 비판적 여론을 수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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