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용지면적, 신도시와 비교해도 ‘상위권’

행정도시와 수도권 신도시 1인당 자족기능용지 면적

수도권 13곳중 두번째…“자족용지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불합리”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지난 19일 행정도시(세종시)의 자족용지 비율이, 인구가 비슷한 포항과 마산, 구미 등 다른 도시들보다 높다는 <한겨레>의 보도(19일치 3면)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기획단은 이 자료에서 “(행정도시를) 미개발 상태의 토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성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토지 전체를 매입하고 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점에서 유사한 신도시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족용지비율만 갖고 도시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행정도시와 수도권 신도시들은 도시의 인구와 면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를 고려한 자족용지 규모, 곧 ‘1인당 자족용지’를 계산해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다.

행정도시는 전체 7291만㎡가운데 자족용지가 485만6천㎡(자족용지 비율 6.7%)를 차지한다. 인구 50만명을 감안하면 인구 1인당 자족용지 넓이는 9.71㎡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과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8곳 등 13곳을 이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행정도시의 인구 1인당 자족용지는 광교를 뺀 12개의 모든 신도시보다 오히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족용지 면적도 행정도시가 다른 신도시보다 2배에서 14배까지 더 컸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8.35%)과 일산(˝ 8.42%)의 자족용지 면적은 각각 약 163만9770㎡와 132만5천㎡였다. 39만320명과 27만6천명인 이들 도시의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자족용지 면적은 4.2㎡와 4.8㎡로 행정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구 16만7896명의 산본(자족용지 비율 8.37%)과 16만8188명의 평촌(˝ 7.78%)도 각각 자족용지가 35만2천㎡와 39만7천㎡로 1인당 2.1㎡와 2.36㎡에 불과했다. 자족용지 비율이 15.2%에 이르는 인구 16만5700명의 중동도 자족용지 면적은 82만9천㎡으로 인구 1인당 자족용지는 5㎡밖에 되지 않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행정도시보다 인구 1인당 자족용지 면적이 넓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8곳 가운데 자족용지 비율이 각각 7%와 6.5%로 행정도시와 비슷한 성남 판교와 파주 운정의 인구 1인당 자족용지는 각각 7.34㎡와 4.94㎡로 행정도시보다 낮았다. 유일하게 광교(˝ 8.6%)만이 1인당 자족용지 면적이 12.54㎡로 행정도시보다 더 넓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정부가 학계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자족용지 비율을 따져서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하다고 강변하지만, 인구나 면적을 고려할 때 행정도시의 자족용지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며 “굴뚝산업과 달리 토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첨단산업, 전문기술산업이 행정도시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자족용지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종대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은 “인구 1인당 자족용지를 따져볼 수도 있다”면서도 “행정도시의 자족용지비율이 수도권 신도시보다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