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전임자 임금기본권인데 왜 법으로 막나”

노부야키 코가 일본노총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농성중인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을 방문해 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한국노총 농성장 찾은 일본노총 노부아키 위원장
기업은 충분히 대화할 의무
일본선 노조 순번정해 교섭
임금문제도 노사자율 맡겨

일본 최대의 노조 연합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일본노총) 노부아키 코가(57) 위원장은 22일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인 노동단체가 권고한 대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부아키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진행중인 천막농성에 지지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노총은 조합원 650만명을 거느린 일본에서 가장 큰 노조 연합조직이다.

노부아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천막농성장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직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 문제가 뒤늦게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며 “(법 시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를 비롯해 경영자가 하루빨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부는 내년부터 기업별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의무적으로 단일화하고,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모든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을 주고, 노조 전임자 임금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계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부아키 위원장은 복수노조 체제에선 교섭비용이 늘어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국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이 보기엔 불편할 수 있지만, 충분히 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기본권의 문제인데도 법으로 억압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법·제도 없이 복수노조 교섭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그는 “노조마다 순번을 정해 교섭에 나서는 등 관례가 정착돼 큰 혼란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항공이 8개에 이르는 복수노조 때문에 경영난을 겪었다는 한국 재계의 주장을 두고도 그는 “모든 노조가 함께 파업한 적이 없을 정도”라며 “일본항공의 경영방식, 일본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이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지 복수노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노조에 대한 경비 원조가 1949년 노조법 개정으로 금지됐다”며 “하지만 이는 노조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원조를 금지한 것으로, 실제로는 회사가 노조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사 자율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