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볼일 없는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

대령 2명 등 4명 구속기소

육해공군 본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3일, 해군과 해병대 대령 2명을 포함해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피의자 15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장인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2003~2005년 납품 과정을 점검한 결과 고가 구매와 납품 비리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해군 김영수 소령이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통해 2005년부터 3년 동안의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특별조사단은 2004년 3월께 특정 업체가 건설공사 계약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1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해병대 류아무개 대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아무개 대령은 해군 법무실장으로 있던 지난 2월께 국방부 검찰단에 파견돼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해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해군 ‘윗선’의 개입 의혹이 있는데도 김 대령이 수사 방해의 주체라고 밝혀, 이번 수사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중간 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6차례의 수사가 의지와 능력 부족으로 미흡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