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에 내년 269억 ‘왕창 지원’

교과부, 총예산 391억 배정해 올해의 3배로
국립대 22곳은 삭감…세종시와 빅딜 의혹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서울대 법인화’ 전환 지원금으로 269억원을 신규 배정해 서울대의 ‘세종시 제2캠퍼스 건립’을 고려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5일 검토해 내놓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을 보면, 서울대는 이 사업 전체예산(1549억원) 중 25.27%인 391억원을 가져간다. 서울대가 올해 이 사업 전체예산에서 9.44%(121억원)를 지원받은 것보다 3배 가까이 껑충 뛴 것이다. 반면, 이 사업 지원대상인 나머지 39개 국립대학교 중 강원대·충북대·경상대 등 22개 학교는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됐다. 서울대를 빼고 가장 많이 오른 부산대학교도 7200만원 증액에 그쳤고, 춘천교대는 400만원 인상에 머물렀다.

서울대에 ‘돈다발’이 쏟아진 이유는 내년에 서울대의 법인화 전환을 위한 학문적 ‘인프라 구축’ 명목으로 269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69억원’의 규모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세부 내역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가 앞장서 예산 몰아주기를 통한 ‘서울대 법인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대신 서울대는 세종시에 제2캠퍼스 건립에 협조하는 ‘빅딜’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다. 또 정부가 논란이 많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부터 편성해 밀어붙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서울대 법인화’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학내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반발여론에 부딪힌 사안이다. 안민석 의원은 “다급하게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특혜성 지원예산까지 배정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