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실세로비 한상률 소환’ 공방…법무장관 ‘버티기’

법무장관의 버티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폭로와 관련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야 “범죄인 인도 요청” 촉구에
“구속할만한 사안 아니라…”
야 “도곡동땅 재수사” 압박에
“다 끝난 사건…” 가능성 일축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폭로 파문’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에 소극적인 이유를 따져물으며 즉시 소환을 요구했고, 도곡동 땅에 대한 재수사도 요구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한 전 청장이 그림로비 사건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출국했는데, 안 국장의 주장대로라면 한 전 청장이 돈으로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전직 국세청장이 미국 뉴욕에 떡하니 앉아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안 국장 주장 반박) 기자회견이나 하고 있다”며 소환을 촉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한 전 청장 소환을 위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귀국하도록 다각도로 연락하고 있으며, 범죄 단서가 발견되면 소환할 것”이라면서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 구속할 만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청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지난 4월, 나는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중 여비서의 다이어리에 이명박 대통령 쪽에 건너간 자금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한 전 청장이 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면서 그 내용은 삭제됐다’고 말한 적 있다”며 이런 의혹을 규명하려면 한 전 청장을 빨리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안 국장이 2007년 대구지방국세청장 재직 시 포스코 세무조사에서 서울 도곡동 땅의 소유가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 것이라고 적힌 문서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이 ‘제3자 소유’라고 결론 내린 검찰 수사와 전면 배치되니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다 끝난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도 하고 특검까지 해서 (이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이 의원은 “안 국장의 폭로가 현 정권에 불리하니 입을 막으려고 그를 긴급히 체포하는 등 표적 수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이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비켜갔다.

‘현 정권 실세’ 상납금으로 한 전 청장으로부터 3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안 국장의 주장도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조순형 의원은 “이는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안 국장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국세청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유언비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안 국장 문제가 쟁점이었다. 국정원이 나서서 안 국장의 주장을 보도하려던 <월간조선> 기사를 막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현재로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