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거짓말 들통나도 검찰 ‘강제귀국’ 머뭇

부하직원 ‘그림 심부름’ 시인으로 의혹 증폭
검찰, 전문가에 ‘학동마을’ 가격 감정의뢰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의 폭로로 한상률(65·미국 체류)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의혹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진행 중인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사건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국장이 제기한 ‘한 전 청장의 연임로비 의혹’ 등은 그를 직접 조사해야 실체를 밝힐 수 있는데, ‘그림 로비’ 의혹이 그의 귀국을 끌어낼 핵심 카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지 불투명하다. 우선 한 전 청장 쪽 해명이 의문 투성이다. 한 전 청장은 지난 1월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학동마을’ 그림을 건넸다’는 의혹이 일자 “그림을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 전 청장은 안 국장이 자신을 겨냥해 의혹을 쏟아낸 이후에도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림 로비는) 나로선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의 비서를 지낸 국세청 직원 장아무개씨를 불러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학동마을 그림을 구입했고, 비용도 한 전 청장이 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게 사실이라면 한 전 청장은 자신이 돈을 주며 사오라고 해놓고도 오리발을 내민 것이 된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의 부인 이아무개씨도 최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초 부부 동반 식사자리에서 당시 차장이던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이던 남편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청장의 부인이 내게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3월부터 이 사건을 맡았지만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안 국장이 구속되면서 ‘그림 로비’ 사건이 다시 주목받자, 그제서야 10개월여 만에 국세청 직원과 전 전 청장 부인을 조사했다. 더욱이 이들의 진술은 한 전 청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안 국장 쪽은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 등 그림 5점을 갤러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납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진술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각도로 한 전 청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지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려면 구속할 만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최근 전문가에게 ‘학동마을’의 가격을 감정 의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3일 “그림이 100만원짜리인지, 1억원짜리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다르지 않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그림의 가치를 800만~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안 국장은 3일 검찰이 아내(홍혜경씨)의 구치소 접견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접견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