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세종시 원안 50만명 무리” 근거없는 예측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려 참석한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자족기능 없는 분당, 15년새 인구 40만인데…
전문가 “부처 이전땐 교육·상업 따라와 인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7일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원안 백지화안을 비교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보고는 행정도시의 계획인구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적 예측을 내놓은데다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행정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인 국가 균형발전이 민관합동위 논의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무리하고 근거 없는 인구예측 국토연구원은 이날 열린 제4차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기존 행정도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으로는)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명의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과천·춘천 등 행정중심 도시의 인구 성장 추세를 들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무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9부2처2청 등 35개 공공기관(1만300명)과 17개 연구기관(2300여명) 등 52개 기관이 이전하면 이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1만26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인구(3명)를 고려하면 최소 4만명에 가까운 기본인구가 이전한다. 또 교육·의료·문화·상업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구 유입을 포함하면 계획대로 사업 초기인 2015년까지 15만명의 인구가 이주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또 50만명이 입주하는 시기는 21년 뒤인 2030년의 일이다. 변변한 자족기능이 없는 잠자리도시(베드타운)인 분당은 15년 만에 인구 40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다. 중앙부처 등 52개 국가기관과 교육·의료·문화·산업 기능이 집중된 행정도시에 18년 동안 50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인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는 “행정기능과 10만여명의 기본인구가 이전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기능과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중앙부처 이전 백지화가 연구의 전제? 한국개발연구원은 행정도시 원안과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한 수정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투자 효과,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대학 신설의 파급효과, 전국·충청권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서 수정안의 편익이 원안보다 더 크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가까운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즉각 반론이 제기됐다. 한 위원은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과소평가됐으며,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분석 과정에서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개발, 기업 유치, 대학 신설 등 행정도시 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을 마치 수정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처럼 분석 결과를 밝혔다. 180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이뤄지는 행정도시가 전국적 파급효과에서 교육과학도시보다 떨어진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병선 경원대 교수(도시계획조경학부)는 “만에 하나 정부의 주장대로 행정도시가 목표 인구나 자족성 달성이 어렵다고 하면 행정부처 이전에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는 중앙부처를 옮기지 않는다는 고집만 부리면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