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살 암시글 보고도 방치

“국가, 유족에 6천만원 배상하라”

부대 지휘관이 자살을 암시하는 휘하 사병의 메모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는 군 복무 중 성 정체성 등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 지휘관은 사고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배씨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성 정체성 장애에 관해 보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도록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점, 성 정체성에 대해 가족들에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자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게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같은 해 6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서 적응장애와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배씨는 같은 해 9월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내용의 메모를 소대장에게 줬고, 이를 보고받은 대대장은 다음날 배씨를 불러 면담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배씨는 바로 다음날 새벽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