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새해 선거에서 국민들 결연한 의지를”

백낙청 교수

‘창비논평’에 신년칼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30일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는 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인 백 교수는 이날 <창비주간논평> 신년칼럼에서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의 3대 위기 중 정권의 책임이 가장 실감나는 대목은 민주주의의 위기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4·19 이래의 역사가 열어놓은 합법적인 선거공간이 중요하고 제도권 안팎의 공간을 활용하며 성장해온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해 선거공간에서 국민들이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일이 역사적 과정의 다음 수순으로 대두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0년의 선거공간이 정권교체의 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정권의 향배 못지않은 핵심 과제가 정치권력이 다양한 사회세력과 어떻게 협동해서 국가를 경영하는가 하는 ‘거버넌스’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2010년은 나 자신부터 이웃과 동료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