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최용규 전 의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최용규(54) 전 의원과 건설업자 박아무개(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줬다는 박씨의 자백 등에 신빙성이 없고,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최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 수표 1억원 상당을 건네줬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2004년 12월23일 국회 사무실에서 경기 용인 동백지구 쇼핑몰 ‘쥬네브’ 건설 사업과 관련해 박씨에게서 감사원의 감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