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재판 의견서 낼것” 법원과 제2공방

‘수사기록 공개는 위법’ 주장 추가조처 나서
법원 “피고 방어권 보장…악용 가능성 없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인 검찰과 법원이, 이번주에는 수사기록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제2라운드’로 접어들 태세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저녁 “사법권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를 발표하자 주말 내내 법리 검토를 한 검찰은, 18일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용산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형사2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후속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상부의 적극 대응 지시를 받은 검사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법리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다.

검찰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다. 또 같은 법이 즉시항고 대상으로 규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이번과 같은 수사기록 공개 결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공개 결정을 거두어달라는 취지의 즉시항고도 제기했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수사기록 가운데 어떤 것을 기소 내용에 포함시킬지는 검찰의 권한인데, 이를 통째로 공개한 것이 선례로 남을 경우 두고두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한 뒤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낸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이 결국 재판에서 다뤄질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리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즉시항고는 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인데, 대법원 관계자는 “‘용산 재판’이 맞물려 있어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일각에서는 불복절차가 있는데도 검찰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신청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록 공개를 규정한 같은 법 조항도 함께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사들은 설명한다.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의 입법취지가 기록의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은 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정해진 법 절차가 있는데도 특정 재판에 대해 국가기관인 검찰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