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대한변협’

[여당까지 ‘법원 흔들기’]
무죄 내렸다고 비난 성명
설문조사도 특정의견 유도

인권 옹호 단체를 자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비난하고, 객관성·중립성이 떨어지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성명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변협이 검찰·보수언론에 편승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19일 강 대표 무죄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법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채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에 앞서 변협은 지난 18일 강 의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회원(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는다며 △무죄 이유가 타당한지 △판결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지를 전체 회원들에게 돌렸다. 설문지를 보면, “무죄 이유가 타당하냐”는 설문에는 △타당하다 △무죄판결을 하기 위한 작위적인 면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부당하다, 이렇게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타당하다’는 답을 제외하면 세 개가 부정적 의견으로, 한쪽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원 내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답도 제시돼 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난과 같은 맥락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행태를 두고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감시’를 주요 활동으로 내세우는 변호사 단체가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 등 변호사 49명은 ‘변협 집행부의 독단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내어 “판결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는 등 설문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집행부는 의견 수렴 없이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 집행부가 ‘민주주의의 정착’이나 ‘사법부 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성명서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반박 성명에서 “의도가 분명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회신 기한(25일) 전에 일방적으로 판결을 비난하는 등, 사법의 독립과 공평한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변협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선 안 된다”며 성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