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막히고 정부선 탄압…노동운동 최대위기”

사회민주주의연대와 좋은정책포럼, 혁신네트워크가 ‘노동운동, 활로는 있는가?’를 주제로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대표(경북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노동운동 활로찾기’ 토론회
이병훈 “범정파적 집행부를”
김유선 “승자독식 구조 개선”
주대환 “사회임금 높여야”

“한국 노동운동이 벼랑끝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좋은정책포럼, 울산혁신네트워크가 19일 오후 ‘노동운동, 활로는 있는가’를 주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노동운동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겨레>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을 보수정권 출현 등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찾았다. 이들은 △조직 혁신을 통한 조직 내 동맥경화 해소 △사회민주주의 이념 채용 △대중의 눈높이에 근거한 제2 민주노조 운동 전개 등을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첫 발제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운동 위기의 징후로 2004년 이후 10%대로 침체된 노조 조직률과 2%대의 비정규직 조직률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개정 국면에서 백기투항했으며, 이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는 등 민주노총이 선거 파동을 겪었다”며 “양대노총의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적 신임이 하락함과 동시에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도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의 원인으로 현장 활동이 무기력해지고 현장과 상급조직의 소통이 막혔다는 점을 들었다. 젊은 세대의 신규 활동가가 충원되지 않고 노조 조직문화가 관료화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하고 있는 반노조 공세와 ‘귀족노조’ 낙인찍기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운동역량 결집을 위해 소모적인 정파 각축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총연맹·산별·지역본부 차원에서 범정파적인 집행부를 구성하는 게 첫 과제라고 밝혔다. 이런 토대 아래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격차 해소 등 일반 대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개혁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감동과 울림을 주는 운동방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민주노총 내 정파는 권력을 위해 싸워온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진 운동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파 문제는 위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조 선거에서 승자독식형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머리카락이 허연 장년과 늙은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룬 집회”로 표상되는 옛 운동을 넘어 3세대 민주노조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 대표는 노동운동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새롭게 채용해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노조별로 기업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임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부영 울산혁신네트워크 대표는 세 번째 발제에서 “지난해 여름 쌍용차 투쟁의 결과는 허울만 좋은 15만 금속산별노조와 80만 민주노총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또 복수노조 1년6개월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복수노조는 그림의 떡이며, 민주노조가 독립해서 양적으로 확대되는 득보다 (실용주의 운동이 득세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영원한 소수파 운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