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전부터 공무원 홍보교육”

김성순 의원 문건 입수…“충청권엔 반복교육” 내용도

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기 이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정당성을 알리고 이를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 부·처·청별로 교육계획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각 부처에 구체적인 교육 일정을 통보한 문건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세종시 수정안 교육에 협조해 달라고 알린 공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모두 세 종류로, 첫번째는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18일 정부 부처 장관·처장·청장에게 보낸 ‘세종시 문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협조’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여기엔 “정부지원협의회(09.12.17)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직원들을 즉시 교육해야 한다고 협의했다”며 부처별로 일정을 잡아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리실은 사흘 뒤인 21일엔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8개 부처에 ‘세종시 관련 교육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총리실장이 강사로 나서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23일 과천청사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지난 15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문과 첨부자료를 띄워 “산하 공공기관들은 15~29일까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충청 지역 소재 지사·지역본부·본사의 경우 반복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현행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들을 행정복합도시 백지화에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국민 홍보전에 활용하려 한다”며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