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열 지원 ‘쥐꼬리’ 밑빠진 독에 기름붓기

기초생활수급자인 오아무개(76·왼쪽), 이아무개(77) 할머니가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집에서 연탄보일러를 틀고 전기장판을 켰음에도 추위가 가시지 않아 화로를 피워놓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문제점

단열안돼 난방비 지출 많은데
연료지원 4천억 외풍차단 280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적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에너지 빈곤층’은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정부도 연탄 지급이나 가스·전기료 할인 등 에너지 복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물 위주의 단편적인 지원에 그쳐 저소득층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지식경제부의 자료를 보면, 지경부는 지난해 ‘에너지 복지’를 위해 모두 4266억원을 쓰면서 가스·전기요금 중단을 유예하는 데 가장 많은 돈(1637억원·38.3%)을 들였다. 다음으로 가스·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데 1413억원(33.1%)을 썼다. 연탄·석탄 등을 보조하는 데도 154억원이 들어갔다. 에너지 복지 예산의 80%가량이 ‘현물 지원’에 들어가는 셈이다.

당장 가스와 전기가 끊어질 처지의 극빈층에게 이런 정부 지원은 큰 힘이 되지만, 다수의 에너지 빈곤층은 난방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집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단열이 되지 않아 열손실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쓸 수 없어 난방비 지출이 많은 구조인데, 정부 정책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266억원의 에너지 복지 예산 가운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는 285억원(6.6%)만 쓰였을 뿐이다.

소득계층별 난방 형태

이 때문에 지역·시민단체들은 에너지 복지 정책과 관련해 도시가스 등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택 보수를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울 관악구에서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 등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따뜻한 집 만들기’ 사업을 벌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 관악구 중앙동의 차아무개(47)씨 집을 찾아 이중창문을 설치하고 단열 벽지를 발라줬는데, 하루 공사만으로도 에너지 효율이 40% 이상 높아진 것으로 측정됐다.

이봉화 진보신당 관악구정책연구소 소장은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엔 난방비를 절약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도 줄일뿐더러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정착시키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계에선 보통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영국 등 선진국의 기준일 뿐이다. 아직 한국에선 이에 대한 정의조차 따로 없는 형편이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이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기초생활 수급자 83만명, 나머지 37만명이 차상위 계층의 일부”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면 법적 개념정의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가칭)‘에너지복지법’을 추진하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현재 정부의 에너지 복지 사업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