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에서 무상급식은 당연”

[무상급식 선거공약 급부상]
전문가 “전체 아닌 저소득층 지원확대 정책은 포퓰리즘”

지방선거를 석 달 남짓 앞두고 무상급식이 여야 모두 눈독을 들이는 선거 공약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특히 무상급식의 취지는 옳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두 차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유재원 위원장은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잘사는 집이나 넉넉지 못한 집 아이들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도 “경기도의 어떤 외고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못 둘 정도로 교육재정에 여유가 없는데 굳이 잘사는 집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보면 ‘모든 어린이는 빈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부모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의무교육에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을 해주고 생긴 국가 재정의 공백을 아이들의 급식비 몇 만원을 아껴서 충당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무상급식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의 교육 예산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천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도청과 교육청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다른데 우리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예산을 늘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미루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계층간 위화감만 조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한상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에서 2~3명이 지원받을 때는 숨기기가 쉬웠지만 10~15명까지 지원대상자가 늘게 되면 받는 아이들과 안 받는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게 뻔하다”고 말했다. 조흥식 교수는 “시혜 대상을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