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졸속수입…일방적 국정운영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반민주 반인권 백서 발간 교수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분야별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교수3단체 ‘MB정부 인권백서’
[건강·환경권] ‘4대강’ 법절차 무시 공사강행…“역사적 퇴행”

환경·건강 부문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우희종(수의학), 윤순진(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국정운영’이라고 평했다.

우 교수는 백서에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졸속수입과 왜곡된 진실’이라는 글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과학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시켜 국민의 알권리,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권리를 박탈했다”며 “그 뒤 범국민적 저항에도 정부는 소통부재, 강경진압으로만 일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교수는 대만도 한국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쇠고기 수입이라는 평범한 사안이 이토록 뜨겁고 길게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될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4대강 사업’을 평가한 윤순진 교수는 이 사업이 ‘내용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모두 무시된 사례’라고 요약했다.

윤 교수는 최근 준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에서 달성보와 함안보 오니(더러운 흙)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는데도 공사가 계속되고, 수질오염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실험 결과조차 나오기 전에 설계가 끝났다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교수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 반발,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인 법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