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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곤경’ 빠진 검찰 ‘반전카드’ 있을까

등록 2010-03-14 19:00

한명숙 공판 이번주 4차례 심리
5만 달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이번 주에만 15일과 17일, 18일, 19일 등 네 차례 열린다. 핵심 증인인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주 공판에서 새로운 진술을 내놓거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증인신문 일정이 지체된 탓이다.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검찰이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11, 12일 열린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2006월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주지 않고,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물론 재판부까지 곽 전 사장에게 당시 상황을 집요하게 캐묻는 상황이 벌어졌고, 증인신문이 재판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5일 공판에서 공소유지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곽 전 사장을 상대로 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곽 전 사장의 법정증언이 녹음된 자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를 면밀히 분석한 뒤 재신문 때는 곽 전 사장의 법정증언과 검찰 진술조서에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이 구체적인 대목들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데다, 앞선 공판에서 말한 내용을 검찰 신문 때 다시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로서는 공판 전략을 새로 짜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곽 전 사장의 신문이 예정대로 15일에 끝나면, 뒤이어 그의 부인과 딸, 총리공관 오찬장에 함께 있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17일엔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해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나와 곽 전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된 과정 등을 진술하게 된다. 같은 날 오후엔 검찰이 공을 들이고 있는 ‘1천만원 골프채 선물’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황아무개 당시 대한통운 서울지사장과 골프숍 직원들이 법정에 나온다.

검찰에 맞서는 한 전 총리 쪽 변호인단은 골프채 선물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 문제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변론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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