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장조사에 민간전문가 차단…반쪽조사 우려

14일 오후 다시들어난 함미부분 3번째 쇠줄을 감기위해 마지막 작업인듯 함. 백령도 김봉규

군이 초기조사 독점…민간조사단 주말에나 확정
‘군사기밀 유출’ 내세워 외국전문가 활동 제약할듯
실종자가족에 참관만 허용…“은폐하나” 반발불러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함미를 인양해 바지선에 내려놓은) 최초 (단계)는 조사가 아니고 실종 장병 수습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위원은 군이건 어디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종자의 상태와 인양 직후 사고 현장 모습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인데도, 국방부는 실종자 수습을 내세워 첫 현장 확인에 민간 참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5일로 예정된 함미 인양 이후에도 며칠 동안은 민간과 국외 전문가의 민·군 합동조사단 참여조차 불투명한 형편이다. 애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인력 중심으로 82명이던 조사단이 지난달 30일 민·군 합동조사단으로 성격이 바뀌었지만, 민간 쪽 전문가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 원태재 대변인은 “전반적인 민·군 합동조사단의 규모는 이번 주말께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외 전문가들의 합류에 대해서도 원 대변인은 “이들이 다 와야 본인들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업무를 나눠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 공조 지시 뒤 조사에 참여할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의 해군 장교가 국내에 도착했고, 영국과 스웨덴은 전문가를 선정해 이번주 안에 방한 일정을 국방부에 알려 올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내부적으로는 ‘군사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외국 전문가 활동은 어느 정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단 정식 참여가 아니라, 참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과학적 분석으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은 조사 과정에서 참관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참관’이 아닌 정식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 쪽은 “실종자 가족 대표 1명과 가족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3명 등 4명이 합동조사단에 참여해야 한다”며 “조사에서 실종자 가족을 배제한다면 군이 사실 은폐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사정 탓에 함미 인양 뒤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앞두고 군 내부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민·군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군의 입김에 크게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