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소년용 재판 이야기’ 펴내

체벌 허용 어디까지…‘왕따’ 희생 책임 누구에게…

공짜 다운로드는 왜 잘못일까, 선생님의 체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왕따’로 인한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영화·드라마 등을 다운받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의 중·고교생들이 초등학교에 채 입학하기도 전인 2000년 5월 ‘소리바다’라는 음악공유 사이트가 인터넷에 개설됐다. 이듬해 음반제작사들은 사이트 개설자를 저작인접권 침해로 고소했다. 7년이나 끈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07년 “소리바다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조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법발전재단은 19일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재판 상식, 세상을 바꾼 주요 판결 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전 4권)를 펴냈다고 밝혔다.

책자는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1권)에 이어 신문기사 등을 보면서 느꼈던 재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2권),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미국의 흑백분리 정책에 제동을 건 ‘브라운 판결’, 딸들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등을 담은 <세상을 움직인 판결>(3권), 학교 수업에서 나오는 법 관련 소재들을 쉽게 풀어주는 <교과서 속 법원 세상>(4권)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학교 수업시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논술 지도 등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 책자를 배포했다. 책 내용은 5월부터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