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혜’ 선거 부담 혁신도시 ‘민심 달래기’

지역 개발사업 발표 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건립, 남해안 선벨트 개발 등 잇따라 쏟아지는 정부 정책들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전격 발표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방안은 특히 지방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혁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 ‘재검토’ 카드를 꺼내는 등 줄곧 부정적인 태도였다.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하기로 했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47개로 줄었다가 이날 발표에선 다시 애초대로 157개 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돌아갔다. 지방 민심의 저항과 반발을 고려한 분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세종시에 각종 특혜가 이어지면서 대구·경북 등 혁신도시 이전지들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뜨겁게’ 진행됐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다소 미지근했다”며 “혁신도시를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 의구심 많았지만 청사 착공을 계기로 의구심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의식한 임기응변식 추진은 졸속 진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이전 사업은 중단되다시피했다. 애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혁신도시를 완공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절반이상이 부지계약조차 맺지 못한 상태여서 청사 완공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을 경제·물류·휴양허브 선벨트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는 ‘재탕’으로 역시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일 ‘20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남해안선벨트 등 해안권을 초광역적으로 개발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정책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꺼내 든 의도를 의심받을 만하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각종 선심성 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의 버블(거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집착하기보다 고용효과가 크고 사회안전망도 다질 수 있는 복지부문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