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법조3륜 딴목소리

대법원장 “재판 흔들기 우려”
변협회장 “대법관 증원 필요”
법무장관 “스폰서 파문 송구”

‘동상이몽’.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행사에 참석한 관련 기관장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환담실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자 굳어진 얼굴은 끝날 때까지 풀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하나같이 강조하면서도 저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를 ‘변주’하거나 가시 돋친 말을 상대방에게 던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주요 시국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을 두고 벌어진 검찰과 여당, 보수언론 등의 ‘사법부 때리기’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시각만이 객관적이고 옳은 것인 양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관의 자질까지 서슴없이 거론한다”고 서슬을 세웠다.

반면 ‘상고심사부’ 설치 등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비판적인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2500건도 넘는 사건을 재판하는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게 대법관 정원을 5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거들었다.

김 회장은 이 대법원장의 면전에 대고 “국회가 주도하는 역사적인 사법개혁이 꼭 성공해 국민의 사법 불신과 사법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행사 사회자는 “기념식이라 그런지 다들 굳은 표정”이라며 긴장을 풀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행사를 주관하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을 의식해 몸을 낮췄다. 이 장관은 기념식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국민과 법조 선후배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