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설 홍수방지 효과” …국민소송단 “물길 막혀 수질악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6000여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소송’의 현장검증이 이뤄진 20일 오후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집단서식지인 경기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섬에서 김홍도 재판장(가운데 뒷짐진 이)과,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여주/이종근 기자 [e-mail]

법원 ‘4대강 사업 중단소송’ 한강 현장검증

20일 오후 경기 여주군 강천면 삼합리섬(도리섬). ‘4대강 살리기’ 공사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가 훼손된 이곳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가 도착했을 때, 한 달 남짓 만에 섬의 3분의 1이 이미 준설작업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경아무개씨 등 국민소송단 621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현장검증이 이날 삼합리섬 등 서울과 여주군 일대 4곳에서 잇따라 열렸다. 원고인 국민소송단과 피고인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박을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삼합리섬 인근의 단양쑥부쟁이 대체 이식지도 방문했다. 일부 개체는 이미 고사한 상태였다. 원고 쪽 증인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이식한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생장상태가 이 정도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피고 쪽 증인인 박성순 수자원공사 강천보사업단장은 “자생지보다 조건이 안 좋아 앞으로 두세 달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방문한 여주군 강천보 공사현장에는 발파 작업으로 쪼개진 돌덩이가 강 주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원고 쪽 조성오 변호사는 “준설작업 중에 예상치 못한 암반이 여럿 발견돼 발파작업을 했고, 이 때문에 주변 이호대교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암반이 있다고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넉 달 만에 끝난 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튀어나온 암반을 제거한 것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수중보와 여주군 여주보 등에서는 보 건설로 인한 홍수와 지하수위의 상승, 수질 악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보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물이 많아져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소송단은 취수원으로 쓸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며, 물길이 막혀 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수질개선 사례로 홍보하는 잠실수중보 근처의 수질측정치를 공개했다. 팔당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3.9ppm이었으나 잠실보(4.4ppm)를 지나서 노량진 5.7ppm, 신곡수중보 근처인 김포에서는 6.5ppm으로 하류로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면서 잠실보 하류 노량진 취수장은 폐쇄됐다”고 말했다. 정부 쪽 박해식 변호사는 “하천 수질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한강 바닥의 퇴적토를 봐도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행정소송 및 공사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