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천안함 사태, MB 대북전략 탓”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진수 기자 [e-mail]

‘6·15 10돌’ 강연…“비현실적 비핵개방3000이 위기 초래”

“정부발표대로라면 천안함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전략의 결과다.”

이종석(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저녁 경북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0돌 기념 강연회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 보수언론이 어뢰가 햇볕정책을 침몰시켰다고 비난한 기사를 봤는데 이는 잘못된 얘기”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25일 그 순간 이미 햇볕정책은 침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이대로 좌초하나’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 전 장관은 “비극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재의 위기상황은 결국 정부의 비현실적인 ‘비핵개방 3000’ 전략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 때는 남북 교전도 전상자도 없었고 국방력도 강화됐으며, 휴전선은 개성공단과 금강산만큼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발생 뒤 50분 동안 국방장관이 보고도 못 받은 천안함 사태는 현 정권이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 전개과정에서 국민을 무시한 권위주의 시대의 비밀주의가 재연됐다”며 “거대 언론 권력은 남북의 적대적 의존관계를 부활시켰고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과론적 접근을 터부시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은 “정부가 중단하겠다고 한 남북 합의의 대부분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국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해 북이 아니라 남쪽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 만든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을 우리가 깨겠다고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변화시킨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주권행사 외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