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폐수배출 허용 추진 논란

천주교 사제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전국사제 단식기도회’를 집전하려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성당 앞 언덕을 내려오고 있다. 사제단은 지난 17일부터 단식에 들어가 이날 기도회를 끝으로 15일 동안의 단식기도를 끝냈다. 신소영 기자 [e-mail]

골재선별기계 등 설치허가 법개정안 입법예고
시민단체 “4대강 준설토 처리 의도…수질오염”

정부가 수변구역 안에서도 골재선별기계 등 폐수배출시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인 사실이 31일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기존 정책 방향을 뒤흔든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별도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폐수배출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수변구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오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법’ 등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 골재선별기계 등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그동안 4대강 준설토 적치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준설토에서 좋은 골재를 선별해 되팔아야 하는데, 골재선별기계를 수변구역 안에 설치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 왔다. 강에서 멀리 떨어진 수변구역 밖까지 준설토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해 골재를 선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변구역 안에서 13개 준설토 적치장을 운영하는 경기 여주군은 지난 2월 국무총리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군은 건의서에서 “수변구역 안에서도 골재선별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정부의 개정안은 수변구역에 막대한 오염시설을 처음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폐수배출시설이 난립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풀려고 별도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수변구역에 골재선별기계를 들이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행위가 규제된 지역.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곳에서 상수원을 취수하는 주민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낸다.

남종영 기자 [e-mail]